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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96,2005122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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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96,200512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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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818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통계법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837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4.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4.12.31 2014누10328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5. 광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01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6.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92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광주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2825
보험급여차액분지급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차액분지급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1년
8.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550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9.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12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창원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12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등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1. 대전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1847
평균임금차액분결정처분취소청구
평균임금차액분결정처분취소청구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대전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949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13.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7089
휴업급여회수처분취소
휴업급여회수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4.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4166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8038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결정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결정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6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7.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915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1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258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8년
19.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05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172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1. 광주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429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275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년
23.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13985
평균임금정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등
평균임금정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전주지방법원 2007.12.31 2007구합219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전주지방법원 2007.12.31 2007구합2668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울산지방법원 2007.12.31 2007구합3026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6년
27. 부산지방법원 2006.12.31 2006구단43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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